유럽 데이터 보호법 비난 하는 페이스북

유럽 데이터 벌금 비난 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유럽 데이터 보호법 중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기가 불편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당국과 법정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페이스북이 주장했는데요.유럽위원회의 발의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있다고 합니다, 이는 더 적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면서 미국 및 EU 내에서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말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가 요구한 개인 정보 보호 혜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덧붙였습니다.위원회의 발의에 대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DPC)이 페이스북과 논의한 내용을 페이스북이 발표한 이후에 페이스북은 자사의 입장을 앞서 발표한 내용으로 밝혔습니다.유럽 그룹은 DPC에 대한 정보 요청의 자유에 따라 페이스북의 답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페이스북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정도로 벌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인터넷 산업이 고용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유럽 연합(EU)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페이스북은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벌금의 수위가 높으면, 규제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같은 조치는 논쟁을 꺼리는 모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해가 될 것이며. 발의된 법안은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페이스북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유럽연합은 유럽 연합 회원국 장관들에게 “향후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들에게 일부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지난 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의 및 업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개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과잉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었죠.중소기업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두는 것과 같은 일부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면제 사항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처리된 데이터의 양과 중요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더 나은 유연성을 추가할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법...?

페이스북이 비난하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은 이 4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변경할 경우 자신의 데이터를 한층 수월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2.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이 때는 이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표시를 함. 암묵적인 동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가능한 빨리 국가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번 법에서는 "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4. 종업원 250명 이상 되는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 보호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임원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유럽 쪽에선 찬성 의견이 적지 않은 반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업체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쪽에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자사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 같은 미국 검색 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공유의 정확한 가인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에서 비즈니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기 때문에 이같은 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비난은 꼭 페이스북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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