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터넷 법에 페이스북 휘말려

인도 인터넷 법에 페이스북 휘말려

 

인도의 인터넷 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누른 '좋아요' 때문에 학생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인권운동가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인도의 인터넷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죠. 이번에 불거진 인터넷 법 논란은 뭄바이에서 벌어진 두 학생의 체포 사건 때문입니다. 21살의 의대생 샤힌 다다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뭄바이 정치인 사망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천명의 사람이 죽는다"며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조금은 자극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레누 스리니바산은 '좋아요' 버튼을 눌렀던 것입니다. 이 두명은 인도 형법 66조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두 학생을 체포에 이르게 한 법 조항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008년 제정된 이 법은 "다소 공격적이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범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여기서 다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정보의 범주가 명확하지 못해 남용 또는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법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필 시발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로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이 조항이 오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개정 또는 상세 조건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인터넷 강국 되기 어렵나

인도의 언론들도 인도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스탄타임즈는 "이 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기술적으로 미완이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힌두스탄타임즈는 "급하게 인터넷 규제를 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의 인터넷 규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사업 전략도 혼선을 빚고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페이스북은 인도가 향후 최대 시장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한 면으로 인해 인도 시장이 흔들린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면도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도는 최근 현금 유입이 급증한데다 휴대전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소셜네트워크의 황금광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인도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이용자 800만명으로 시작해 올해 10월에 6500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년만에 8배 쯤 증가한 것입니다. 12억명의 인구를 감안할 때  페이스북이 인도 진출을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은 아니 많이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애매한 규정을 문제삼아 인도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계속 체포한다면 페이스북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페이스북의 인도 진출이 제대로 꽃피지도 못한 채 주저 앉을 수도 있다는 셈입니다. 특히 인도 국민 대다수가 아직까지 전단지나 TV에 기대고 있고, 인도 대도시의 시민 9% 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걷어내야 할 장애물이 많은데 법까지 더해진다면 극복하기가 힘들 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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